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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차상위계층이 무엇인지,
어떻게 확인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여부, 신청방법과 증명서 발급방법까지 차상위계층 확인을
통한 복지혜택을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차상위계층 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복지혜택을 받을
가이드 라인을 만든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에 계신 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애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의 확인은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차상위계층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지역별로 상이)
▼ 중위소득이 뭐냐구요? ▼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국민의 총 가구의 한달 소득(세전 기준)을 1부터 100까지 나열했을때 정확히 50 인 중간에 위치한
값을 말해요. 중위소득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이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의 복지 혜택을 받을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이예요.
과거 복지혜택 신청시 신청자의 부모나 성인자녀(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했는데요,
부양 의무자의 경제력이 기준소득 이상이면 신청자가 수급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노부모님이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고 할때, 자녀가 기준소득 이상의 경제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었단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부양의무자) 등이 경제력이 있어도,
차상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활용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 선택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 선택
> 개인정보 및 소득·재산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신청 절차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제출
조사 및 심사 진행 결과 통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발급메뉴로 접속하시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증명서 발급을 통해 발급신청하세요!
확인서 유효기간
차상위계층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계속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신청 자격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기준 충족
신청 절차
1.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4. 소득·재산 조사
5. 심사 및 결과 통보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의 혜택이 포함된 복지 혜택은 중앙부처에서 372개, 각 지차체마다의 4,439개, 민간에서 340개의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마다 혹은 가구의 상황, 혹은 관심 주제별로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선택하여 나이와 지역 등을 입력하면 빠르게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차상위계층 관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에도 정기적인 확인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 조사를 통해 매년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합니다.
변동 사항이 있으면 자격이 변경될 수 있어요!
신고 의무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확인과 신청을 해보세요.
작은 관심과 노력으로 당신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 제도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차상위계층 신청은 언제든 가능한가요?
네, 언제든 가능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한 증명 서류로 사용됩니다.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때 제출하게 됩니다.차상위계층 자격은 영구적인가요?
아니요,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재확인합니다. 상황이 변경되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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